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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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명의신탁 문의드립니다
A: 최초부터 지분율 75%
B: 지분율 10% (명의신탁작성함)
A가 B한테 10% 양수받아서 지분율 85% 되었는데
10%만큼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 있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당이 되는데요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작성을 해놨구요
주식명의신탁 해지 신청서도 받았으면 과점주주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인감증명서 첨부를 했는데 공증 안해도 효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희 님
조회 : 167건
답변 : 1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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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 행사여부 등 요건이 만족된다면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1]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12
[참고2]
대법 2015두39217(2015. 6. 11)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취득세 상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명의 이전일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될까?|작성자 바람구름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식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신탁이행 및 명의신탁의 해지 등 신탁의 이행 및 해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위탁하고 신탁수탁자가 이를 수락하는 계약이므로, 주식명의신탁 해지 신청서를 받았다면 신탁이 해지되어 양도세 후 청산 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명의 신탁'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재산을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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