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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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납부 후 증여취소
와이프가 아파트 증여 받고 1개월이 안됐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 했습니다.
그와 중에 증여자가 9개월 안에 증여취소(정정신고?)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럼 증여취소가 되나요?
여*훈 님
조회 : 637건
답변 : 3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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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현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신데,
앞으로 9개월 안에 증여취소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 맞으실까요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라면 증여취소가 가능하여,
이미 납부하신 증여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시며,
취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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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정상적인 증여계약 후 증여취소협의가 안되면 증여취소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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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증여 계약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단독의사로 인해 증여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어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환급 및 반환시발생되지 않으나 취득세는 환급 및 반환시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는 한번 이루어지면 무조건적으로 증여받는 자의 재산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증여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즉, 증여하려는 자의 증여의사 표시와 증여받는 자의 수령으로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재산권이 이전되는데, 이러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의해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1. 증여의 공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증여자가 과실이 없이 증여의 효력의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3. 증여받는 자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증여한 경우, 즉 대가성 증여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증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피해가 가하는 등 증여 이후에 법률, 신상, 사정 변동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증여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증여세는 이미 납부된 세금이라서 증여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취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