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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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친구에게 약 5억원의 대여금) 양도 후 사망
내용: 오빠(현재 고인)는 친구에게 약 5억원을 빌려주고 (오빠의 명예퇴직금 및 보험비였고, 빌려준 기간은 16년~20년까지), 생전에 소송으로 승소함 (22년). 다만, 투병중에 소송을 이어갈 수 없어, 동생인 저에게 양도함 (법원 집행문 받음), 현재까지 회수율은 0원이고, 23년도에 재산명시로 더는 소송을 하지 않고 있음(23년 말). 현재 25년 4월 25일 날짜로 오빠는 사망. 생전에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지금 고인이 된 오빠의 금융거래를 조회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5억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는 퇴직 후 10년 정도 무직상태여서 빚만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오빠는 미혼이였으므로 저희 모친이 단독상속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엄마에게 한정승인을 권고해 주셨는데, 채무에 대한 부분은 면책이 될까요?.. 아니면 5억을 상속 받은걸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생전에 제가 양도를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 내용이 저에겐 너무 복잡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도 없는데, 법정이자까지 생각하여 상속세든 증여세를 부과를 한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가요.
두서 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현 님
조회 : 207건
답변 : 1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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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안타깝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한정승인이라면 채무한도내에서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면책이 되겠습니다.
2. 다만,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을 누가 받느냐 안받느냐, 얼마만큼 받느냐의 문제이므로 상속세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그리고 그 채권이 생전(사망전)에 이루어 졌다면 상속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이루어 졌다면 한증승인때도 그부분은 빼고 계산할 것이니까 균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생전증여 = 상속 아님 = 변제해야 할 책임 없음 = 증여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질문으로 보아, 여러 가지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면 상세한 사양을 살피고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오빠가 동생에게 5억원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 양도로 인한 세액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판매나 양도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양도세나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빠가 사망한 후 양도된 채권이 부모님에게 상속되었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는 상속인인 부모님에게 부과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엄마가 단독상속인으로 오빠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그 중에 5억원의 채권이 포함되어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이 양도된 후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채권의 가치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실제 채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채권의 가치가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어떻게 세무처리되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채권을 생전에 당신에게 양도했든지 상관없이 오빠의 사망 후 엄마에게 상속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세무처리는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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