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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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청년창업 세액감면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올해 만 29세 청년입니다
2017년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약 8년동안 사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계속 납부 해왔는데요.
청년일 경우에 첫 사업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알게되었습니다.
지역, 나이, 업종 모두 해당됩니다.
1. 지금이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보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2019,2020,2021,2022,2023
이렇게 다섯개가 선택이 가능한걸로 나옵니다. 5년동안의 소득세 냈던것 모두 환급이 가능할까요?
3. 혹은 사업자 최초 등록일이 5년이 넘었기때문에 청년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 불가할까요?
4. 경정청구 신청시 필요 서류나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준 님
조회 : 150건
답변 : 1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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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시고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시 장부작성 의무지만 추계방식이 아닌신고면 5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줘 세무사 블로그를 작성한 글을 보시면 창업 감면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액 신고기한에 따른 3년 이내에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액환급 청구기한을 특례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통은 경정청구 가능 기한인 최근 3년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9년도 소득세부터 현재까지 환급이 가능하겠네요.
3. 청년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은 사업 시작 후 7년 이내에만 해당됩니다. 창업 후 8년이 지난 현재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공제>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경정청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감면세액' 메뉴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서류는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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