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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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 드립니다.
22년 첫창업, 나이, 지역은 전부 해당됩니다.
현재 요거트 아이스크림 판매중입니다 (커피나 음료 일절 판매X)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저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고 세무서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발급받아서
업종- 일반음식점, 업태-커피,차, 디저트류로 코드는 552303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552303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안되는 코드 이던데 혹시 코드 변경하고
감면 받고 경정청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탁*영 님
조회 : 468건
답변 : 2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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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실질적으로 음식점, 제과점 업종이면 가능 하니
사업자정정후에 해당되시면 매출 증빙과 사업활동 소득 내역을 갖추어 경정청구가 5년내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줘. 세무사에 청년창업 감면 블로그를 작성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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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코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업종은 552119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업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채팅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후 절차까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창업이후 3년간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제도로, 총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업종과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음식점 업종을 한다면 청년 창업세액감면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데, 보통 음식점 관련 업종이 대부분 제외되는 편입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고싶다면, 반드시 소속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관청과 상의를 진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는 보통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업종이나 업태를 변경한 뒤에 가산세 등의 문제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생겼거나, 세액 감면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합리적인 진행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도가 적용되려면 업종 코드와 업태 등이 국세청이 인정하는 청년 창업인 세액감면 대상에 적합해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업종에서 영위하는 실제 사업 내용이 세액 감면 대상에 적합한지 별도로 심사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