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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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 허위신고, 근로장려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휴수당 없이 쎈 시급으로 주5일동안 일을 했고 세금 안 떼시고 그냥 일당 10만원씩 주셨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득자료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제가 지급 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신고되어있더라구요. 급여 지급받았던 내역 다 찾아보니까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총 1,480만원을 받았는데 소득신고는 2,400만원이 넘게되어있었어요.
상세내역 확인해보니, 제가 2024년 8월말에 퇴사했는데 그 이후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개월동안’ 적으면 180만원, 많으면 280만원 정도씩 허위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8월에 퇴사 후 전혀 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8월에 받은 돈이 끝이구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내역을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되고 추후에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해도 처리기간이 꽤 오래걸려서 근로장려금 심사기간 안에 처리가 될지도 모르겠고, 심사기간 안에 처리가 된다해도 다시 대상자로 바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근로장려금 [직접신청]을 해둔 상태긴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정정요청을 문자로 해두긴했는데 아직 답은 없네요. 제가 뭘 더 해야할 건 없을까요? 진짜 너무 화나요... 세금 안 내려고 제 개인정보 악용한 거잖아요. 이거 신고는 못 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써서 참 애매하네요. ㅠㅠ
김*은 님
조회 : 2156건
답변 : 2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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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세무서에 서 접수후 사업주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시면 세무서에 한번 문의를 직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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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안녕하세요:)
번거로울 뿐이고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갑질하는 회사 때문에 계속 애를 먹고 계시네요 ㅠㅠ 여기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1.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사항을 알리신 것 역시 좋은 대응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제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금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 소득자료 정정을 위해선, 직접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에 정정 요구를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 하셨다면, 직접 찾아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응이 없을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은 근로사실부인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심사기간 동안에 처리되면 그 때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4. 혹시라도 소득글자 제출기간 후에 정정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신고의 변경 및 경정 등)에 의거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을 신고 사항에서 변경하고 싶을 때" 로 신고 변경 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 회피를 위해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당당하게 신고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 또는 검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된 증거(증빙서류)와 근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당된 일들로 정말 힘드시겠지만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힘내시고, 설사 잘못된 일을 당했다고 해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있으시면 직장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문제 상담이 가능한 노동상담전화 또는 노동관련 상담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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