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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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녀간 증여세 관련
[상황설명]
*2011년 딸인 제 명의로 조부로부터 아파트 A 소유이전등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 거래가액 1.5억
*주담대 1.1억 실행하면서 부친이 매월 88만원을 5년간 딸 계좌로 이체, 그돈 그대로 주담대 갚는데 사용 (총 47백만원)
* 2013년 딸, 사해행위 혐의로 부친의 채권자(공공기관)으로부터 피소
- 피소사유 : 조부(부친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저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 2014년, 딸-부친의 채권자 간 화해권고결정으로 35백만원을 대신납부 (추후 부친께 돌려받기로 구두합의, 차용증X)
* 2016년, A아파트의 주담대 갈아타기 실행하면서 부친으로부터 대출잔금 88백만원 중 6천만원가량 일시로 받아 납부, 잔금 3천만원을 주담대 받은 후 부친으로부터 매월 39만원씩 현재까지 딸 계좌로 이체, 갚는데 사용 (약 42백만원)
* A주택 명의 변경 없이 유지 중, 모친명의로 아파트 B 공공청약에 당첨 (약 5.5억 등기예상), 25년 9월 계약 및 28. 1월 입주 및 잔금처리앞두고 있음. A주택을 팔아 B주택의 자금충당코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이슈가 우려되어 차용증 작성하고 과거 부친과의 증여/채무에 대해서도 정리하고자 함.
[금전관계요약]
부친>딸 : 2011.9~2016.2 약 4700만원 (매월 88만원), 2016. 3 6천만원 (일시), 2016.4~현재 약 43백만원 (매월 39만원) (차용증 작성 X)
딸> 부친의 채권자: 35백만원 (부친에게 대여, 차용증 작성X)
딸>모친 : 2011~2023 약 3천여만원 (매월 20~30만원 생활비명목 증여)
[문의사항]
1) 딸명의 주택매도금을 모친, 부친 각각 최대 한도로 증여(각각 5천씩) 후 부친이 모친에게 그대로 증여 (5천)해도되는지
2) 과거 부친이 주담대 갚아준 1.5억을 주택매도금으로 갚은 후, 부부간증여로 주택자금에 이용해도 되는지?
3)주택매도금 일부를 부모님계좌로 받아도되는지?
상*인 님
조회 : 327건
답변 : 1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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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채택답변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네
2.네.부모자식 자금거래 증여세필요.
3.네.증여세는 검토 필요
증여세 전문세무사와 대면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딸이 가진 주택 매도금을 모친, 부친에게 각각 최대 한도로 증여하고, 그 후 부친이 모친에게 그의 받은 금액을 그대로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부 간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부친이 딸에게 주보증 대출금을 갚았다는 것이 증여의 증거가 된다면, 해당 금액(
1.5억)을 주택 매도금으로 상환하고 그 후 부모간 증여로 주택 구매 자금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주택매도금 일부를 부모님 계좌로 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딸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경영사 또는 변호사 등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로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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