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처리 문의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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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처리 문의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작년말에 자동말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말소가 된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은 계속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세무소 사업자등록도 말소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아직 계속 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으므로 월세 소득세를 위한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요 ?

이전에 보면 임대 주택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0.2 %의 가산세가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자에 대한 건지 ? 지자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상관 없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사업자 등록이 계속 유지되고 신고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

정확히 어떤 법에 따른 부분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 주면 오히려 제약이나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서
0.2 % 를 가산세를 내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보는데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용어가 많이 혼용이 되고 있어서
세무사 사업자 등록 말소가 맞는지 사업자 등록 정정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호 님
조회 : 5152건 답변 : 1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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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11

주택관련 월세 등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으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지자체 말소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