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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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 지역 문의
안녕하세요
저에겐 청년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2023년에 창업했지만 2023은 거의 소득이 없었고 2024에 소득이 꽤 나서
올해 종소세 신고때 소득세 감면 받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성남시(과밀억제지역)에서 실질적 사업행위를 하였고 (당시 그 지역에서 생활하였었기에 카드내역등으로 확인가능.)
사업장은 용인시(비 과밀억제지역)의 비상주오피스에 내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 뭣도 모르고 100% 감면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비상주오피스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탈세이며 위험한걸 알고 있습니다.
100%가 안된다면 감면을 50%라도 받고싶은데요
종소세 신고를 할때 주소지는 여전히 용인(비 과밀억제지역)으로 되어있지만
제가 임의로(양심껏?) '과밀억제지역'을 선택하고 '50%감면' 을 선택해서 그만큼 감면받아서 종소세 신고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이*영 님
조회 : 168건
답변 : 3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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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네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세액감면과 공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에 따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창업감면은 사업장의 실질적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50%감면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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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50% 감면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창업감면은 창업 후 최초 "소득금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4년간 적용되므로
2023년 소득이 거의 없으셔서 실제 결손이었다면
2024년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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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을 더 받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대로 감면비율을 낮추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접적이지만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는 법률 및 회계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기업창업 소득세 감면이 과밀억제지역 여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이루어졌고 인증 가능하다면 세무당국에 해명을 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추측일 뿐이며,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번에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감면을 위해 현재 사업장 위치를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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