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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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준경비율 질문입니다.

    업종 코드 940903 입니다. 작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종소세 작성은 처음이나 다름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3천만원 약간 넘는 정도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단순경비율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종소세 신고 안내서에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날라왔습니다.
    예전에 다른일을 좀 해보겠다고 몇년 전에 만들었던 다른 사업자코드도 있긴한데 아무런 활동을 안해서 그건 수입금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합산해도 3천만원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넘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더 오래 일하고 수입금액도 저보다 더 높은 동료는 모두채움?으로 적혀지면서 단순경비율로 나왔다던데, 저는 왜 기준경비율로 나왔을까요. 기준경비율로 종소세 신고 작성해보니 원천징수를 받았는데도 납부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을까요?
    홍*표 님
     조회 : 1957건 답변 : 3건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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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1. 추계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은 직전연도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업종 코드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의 경우 2023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작성자님은 2023년 2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생각되며

    동료분들 중 단순경비율로 나온 경우는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없고 2024년 첫해라서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24년이 첫해이면 7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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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23년도에 해당 업종 수입액이 3,600만원을 넘으면
    24년도에 심지어 수입액이 0원이어도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이니 이를 점검하시길 바라며

    그게 아니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질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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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0903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가 무지무지 많이 납니다.
    주신 질문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맞는거 같은데,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또다른 내용이 있는거 같군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아닐거 같습니다.

    혹시 있을수 있다면, 기준경비율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원이 안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귀속연도 2024
    기준경비율코드 940903
    중분류명 인적용역
    세분류명 기타자영업
    세세분류명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기준경비율(일반율) 14.9
    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N
    단순경비율(일반율) 61.7
    단순경비율(자가율) 46.4

    적용범위 및 기준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과세 사업자나 법인에 다른 사업자를 더하거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복합소득이 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수, 종사자의 수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종소세 부담이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적용받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작성은 모든 비용의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관서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이유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무상의 판단기준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세금 처리와 자신의 것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에 관한 이해를 높여 더욱 효과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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