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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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자매간 증여시 차용증과 무이자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여 결혼자금으로 형제자매에게 1억을 받게 될예정입니다.
형제자매간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과세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억 중 5천만원은 갚을예정이라 혹시 몰라 차용증을 쓸예정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을 부모를 통해 받자니 우회증여가 우려되여 직접 받을 예정인데,
이럴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 나머지 5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1억에 대한 모든금액을 상환한다고 가정하였을때 무이자로 작성하여 몇년 후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임*연 님
조회 : 3012건
답변 : 2건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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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5천만원은 빌리고, 5천만원은 증여받는다면 질문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1억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무이자로 하더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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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각 각 5천만원 증여세신고 및 무이자 차용용 작성보관은 문제가 없으며, 1억 전액 상환가정하면 무이자 몇년 후 상환해도 문제없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형제, 자매간에는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으로, 그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금의 상황처럼 5천만원을 받는다면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남은 5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 대출로 받으면서 상환할 계획이라면, 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 대출에 대한 법적 처리와 관련된 서류는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하였다면, 몇 년 후에 상환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나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시 상환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만약 부모님을 통해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회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증여와 차용에 대한 문제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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