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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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은 사용자에 귀속된다'는 말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퇴사를 하게될 것 같아 다시 찾아보니
'퇴사 시 발생하게되는 중간정산환급금은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된다' 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되면 저는 환급금을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혹시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김*무 님
조회 : 109건
답변 : 1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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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계약이 넷트제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정산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말은
중간정산금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인거 같네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법에서는 중간정산환급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급금은 근로자의 수당이나 임금 등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것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입각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생기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를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공정한 근로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이나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런 종류의 합의에 대해 충분히 신중해야 하며 이미 체결한 경우라도 확인하고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법의무를 중요시 여기는 기업에서라면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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