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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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무이자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주택 매매 관계로 양가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1,000만원/년 까지는 무
이자 대출이 되고 4.6% 이자 환산 시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5천을 빌리고 와이프는 처가집에서 2.5억 정도를 3~4년 간 빌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용증은 차용기간, 매월 상환 금액, 계좌이체 은행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작성할 계획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매월 원금을
각각 20만원, 50만원씩 갚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황 예정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무인자 대출이 최대 2.17억인데 처가집에서 2.5억을 빌리려면 장모님 2억, 장인어른 5천 이렇게 나누어서 빌리는 형태면
문제가 없을까요?(부모님 각각 빌리면 4.38억 까지 가능한가요?)
2. 1번 가능하여 장인어른께 돈을 빌려야 한다면 장인어른 통장에서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되어야 할 거 같은데, 현재 장인어른이 선박 승선중이라 국내에 안 계시고 월급을 장모님이 관리하고 계셔서 장인어른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이경우 장모님 통장에서 장인어른 통장으로 이체 후 다시 와이프한테 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까봐 걱정되어 여쭈어 봅니다.)
3. 인터넷 찾아보니 부모님 무이자 대출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하고 차용증 등 증빙자료 첨부하라고 하던데 이부분이 필수 인지도 궁급합니다.
4. 마지막으로 처갓집에서 사위인 제가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리 수 있을까요? 기타 인척이라 10년 간 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호* 님
조회 : 5310건
답변 : 3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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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17억원에 대한 오해가 계신데요. 이자가 1천만원 차이가 발생하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됩니다.
문제는 원금에 있습니다. 이자를 안주면 원금자체를 인정받지 못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1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이자 대출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인데 왜 증여세신고를 하나요? 이부분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4. 위 1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 예규 판례 두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들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들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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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무이자 대출2.17억 초과분 증여세만 고려하면 큰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네
3.무이자 대출2.17억이면 차용증갖추어 무신고가능하나, 증여부인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4.무이자 대출2.17억까지 가능.
특수관계인간 거액의 자금거래는 먼저 증여추정 가능성이 높아서, 증여세 전문세무사와 대면상담하어 자료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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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무이자 대출 시 이자 차이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여러 번의 이체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대출자와 차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지만, 이자 차이가 발생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처갓집에서 사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차용증과 상환 계획을 통해 증여세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과 가장 행위 방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세무서에서 무이자 대출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이자 대출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네요. 아래에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봤으니 참고해보실 바랍니다.
1. 국세청 기준으로 무이자 대출한도는 결합신고인 경우 2억1700만원이며, 자녀가 부모님에게 따로 빌린 경우 매년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모님 2억과 장인어른 5천을 각각 나눠서 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통상적으로 대출 받는 대상이 금전 대출을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장모님 계좌에서 장인어른 계좌로 이체 후 장인어른 계좌에서 와이프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문제는 없으나, 보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이자 대출을 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고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향후 검사나 세무조사 때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는 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이후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소통하면서 이 점을 고려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처갓집(장인, 장모)에서 사위는 국세청 상이자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매년 총 2,00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매년 1,000만원이며 10년동안 최대 10억원까지입니다. 사위를 포함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일차원 혈족 및 기타친족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 외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받을 때의 이자가 과세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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