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금전대차 성립 여부에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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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당한 금전대차 성립 여부에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결혼을 생각하고있는 여자친구와 금전대차 계약시 아래의 경우 대여(차입)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담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시, 이자는 0%로 하되 만기일 일괄상환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예시)
1) 차입원금 : 84,500,000원
2) 계약기간 : 2년
3) 이율 : 0%
4) 변제방법
만기상환 : 84,500,000원
5) 개인특약사항
*당사자간 혼인 관계 성립 이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갈음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은*찬 님
조회 : 89건 답변 : 1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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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이면 0.1%라도 이자를 지급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차용자에게 안겨지는 이자 부담에 대한 증여의 의미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 대여자가 차용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다면, 법률적으로 증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차용자가 이자 부담 없이 금액을 대여 받았을 때, 그 이자 부담이 증여됐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 혼인 관계 성립 이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갈음하는 부분은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순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주의하면 회피할 수 있으며, 평소에 합리적인 대금을 받거나 합리적인 대금을 받을 영리한 시간을 정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한 내용이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와 상담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