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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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건물의 1층 상가에 전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수가 추가되나요
지방에 3층 건물인데요.
1층에는 주류업을 하는 매장을 임대하고 있고
2층,3층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 5~6개)
원룸 10여 개는 1가구 2주택 산입 시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와
1층 매장에 누군가 세대전입을 할 경우 주택 수가 추가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장*호 님
조회 : 70건
답변 : 1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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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 생산일자 : 2005.07.05.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
서울고등법원-2024-누-36403 ,생산일자 : 2024.12.18.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
2. 매장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시고, 근린이라면 전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 시 주택의 개수 판단은 건물이 아닌 주택세법상의 주택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원룸이 주택세법상 5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만큼의 주택 수로 계산되며, 자가사용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룸 10개는 주택 10가구로 계산됩니다.
다만, 1층 상가에 전입이 되더라도 해당 공간이 '상가'로서 업무용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세대전입이 있더라도 그 공간이 상가로써 사용된다면 주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가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법이나 주택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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