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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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녀 간 금전대차 관련 2
부모-자녀 & 며느리 간 금전대차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른 질의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 참고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아들(A)와 며느리(A의 아내)가 각각 2.1억 (총 4.2억)을 5년간 대출 & (원금 일부 매달 상환, 잔여금액 일시 상환) 받으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1억을 대출 받는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0% 이자)가 가능할지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 부부 합산하여 총 2.1억만 무이자가 가능할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 나머지 2.1억은 4.6%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될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유*선 님
조회 : 298건
답변 : 1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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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증여는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상적인 차입거래로 하여 각각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차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전대차에 대한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해설이 참고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1억을 대출 받는 경우이더라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여기서는 부모님이 가정)가 동일한 대출자에게 연속해서 또는 동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별도의 대출자로 보아야 하므로, 아들에게 2.1억, 며느리에게 2.1억을 각각 대출한 것은 합산하여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 각각에게 2.1억씩 총 4.2억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1억 이상의 대출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무이자 대출시에야말로 차용증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률 및 세법이 변동되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법률 및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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