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라이선싱 공동창업 관련 지분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 및 창업 시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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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릭터 라이선싱 공동창업 관련 지분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 및 창업 시기 질문

캐릭터 라인선싱 사업을 위한 개인사업자 2인 공동대표 등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1:1로 나누고자 하는데 캐릭터 저작권 등록 시의 지분이 수익분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캐릭터 저작권 지분으로 얻는 수익은 회사체가 얻는 수익과 차별된 것인가요? 차별될 경우 해당 저작권료를 포함하여 수익 분배를 조절할 수 있나요?

2.저작권 등록 시 개인사업자(단체)를 등록 주체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을 등록 주체로 해야 하나요?

3. 2026년부터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이 감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년초에 각종 창업지원사업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여 2025년 말(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요? 더 좋은 창업 시기가 있을까요?

인* 님
조회 : 121건 답변 : 1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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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저작권 지분으로 얻는 수익은 공동사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표시하시는게 좋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의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텐데 , 사업에서의 수익정산 및 배분비율과 별도로 저작권의 소유자 및 저작권 수익의 배분비율도 상호간 약정에 따라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는 변호사님 또는 변리사님의 업무이기 때문에(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께 질문하셔야 유의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3. 창업을 한다면 2025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캐릭터 저작권 지분은 해당 캐릭터의 이용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눠가지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로의 수익 분배는 사전에 계약을 통해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 지분을 통한 수익과 회사체가 얻는 수익을 합산하여 1:1로 수익 분배를 원한다면 계약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2. 저작권 등록 시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 회사의 자산이 될지, 아니면 개인의 자산이 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청년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개시 시점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화 준비 상황, 시장 상황,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