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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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실거래 자료 증빙 관련
한국 부동산원으로부터 작년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 증빙 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금에 대한 정리는 끝난상황인데, 차용금의 상환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하였으며,
와이프가 A로부터 5천 차용
제가 A로부터 5천 차용
제가 B로부터 3천 차용하였습니다.
총 3달정도 차용하였으며 상환단계에서
제가 A에게 1억 상환
와이프가 B에게 3천 상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 단순 증여로 처리가 되는 건인지 별도의 세무사님을 통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김*기 님
조회 : 64건
답변 : 2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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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자금출처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인지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매수자의 차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실인지와 그리고 그 차용금을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중점이기 때문에
증여보다 실제 자금의 출처가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실제 차용한 금액이 1.3억, 반환한 금액이 1,3억으로 일치하나 차용 당시 차용 주체의 명의자와 반환 당시 명의자의 반환금액이 다른데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이기에 소명 관련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 증여건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미팅을 통해 상담하고 자료를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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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에궁 당사자끼리 갚으시지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나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용금의 상환은 원래 차입한 사람이 차용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한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당신이 A로부터 빌린 5천 대신 1억을 상환했고, 당신의 아내가 빌린 5천 중 A에게 상환한 금액이 없고, 대신 아내가 당신이 빌린 B의 3천을 상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A에게 더 많은 액수를 상환한 것이 원래의 차입금 이상으로 상환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아내의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당신의 아내가 B에게 상환한 금액이 당신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인지 아니면 아내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 서,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건 자산 이전이나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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