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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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창업감면

    현재 2024년부터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개설하고 폐업하고 개설하고 폐업해서
    지금 사업자는 창업요건이 안되서 창업감면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판매도 진행할려고 사업자 개설했는데(통신판매업)
    자전거수리때문에 오프라인매장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 때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이 아닌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해서 창업감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전거 판매도 진행합니다;;;

    혹시 이 분야 전문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면 님
    조회 : 272건 답변 : 2건 25.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다수의 상담 경험이 있으며, 찾아줘 세무사 플랫폼에서도 300건 이상의 창업감면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과 관련하여 창업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자전거 판매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신규사업자로 자전거 수리를 진행하신다면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922101) 코드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감면은 자전거 수리업에 대한 수입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오프라인 자전거 판매는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이상 도소매업으로 되어 감면불가능 업종으로 감면적용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자전거 판매는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창업세액감면은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므로 통신판매업이 아닌 일반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시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을 처음 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이라면 법인세 감면,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여러 번 개설했다면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창업감면을 받을지 여부는 타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소비용품 수리업은 전혀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현황을 봐서는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새롭게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 확신할 수 없으며,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에 통화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업종 변경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온라인에서 자전거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을 두 개 이상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사업을 개시하거나 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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