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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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사업자 전환

    현재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만
    한우 포장하여 소매 판매중입니다.
    이후 판매경로를 늘릴 예정에 있으나
    한우만 취급 합니다. 다른품목취급x

    면세사업자가 있는 줄 모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한우만 팔거라면
    면세사업자 다시 만든 후 폐업이 나은가요?

    아니면 +면세사업 추가?로 해도 똑같나요?
    김*연 님
     조회 : 226건 답변 : 3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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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면세품목만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잘 못 하신 것 이므로 다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양념육 등 과세 품목도 함께 판매하거나 판매예정이라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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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한우만 판매할 예정이시라면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로 폐업하시고
    면세사업자를 새로이 사업자등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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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현재 한우를 포장하여 소매판매중이시고 앞으로도 한우만 취급할 예정이시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유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현재 사업자는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우만 파실거라면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으나

    회사의 시설장치 또는 기타자산이나 회사가 받을 채권 채무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폐업신고 및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과세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면세사업이 가능한 경우는 원유류, 전기, 폐기물 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한우 판매라면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경하게 이야기하자면 한우 판매업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상품이 팔리는 재화의 공급영업으로 보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말하는 과세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복잡한 세금 계산과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전환은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세무서에 전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확장 및 세금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세금 혜택과 규정들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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