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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 매매사업자 단기 임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 개인매매사업자 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수후 되팔려고 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인정 받아 약 1년후 내년에 종합소득세로 납부 하려는데요.
    1년 정도 공실로 두는것보다는 월세 혹은 전세 놓고 되팔려고 합니다.

    - 단기 임대후 되팔경우 매매사업자 거래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 이것이 가능하다면 주의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토*스 님
    조회 : 1107건 답변 : 1건 25.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매업자가 매매가 안되어 단기 임대할 경우에도 매매업에 해당합니다.

    2. 주의사항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46015-1700, 1998.07.28)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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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개인 매매사업자가 단기 임대 후 되팔경우 매매사업자 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명확한 법률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혹은 세무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량(리모델링 등)하거나 임대 등의 행위 없이 1년 이내에 되팔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후 단기간 내에 팔아 얻은 차액이 수익이 되는 것이 개인매매사업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사업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임대 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를 하게되면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임대 계약서의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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