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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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장 대출금 용도 외 유용 관련
디자인업 프리랜서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은 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디자인 에셋, 프로그램 등 필요 자금)에 사용을 하는 등 결제를 하는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용도 외 유용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있던데 대출금을 소액으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도 용도 외 유용으로 의심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취급은행에도 문의를 할 예정이지만 대표 사례로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용도 외 유용으로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김*일 님
조회 : 2314건
답변 : 1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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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부분은 세법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은행에서 당초 약정위반 등의 사유로 회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대출에서 용도 외 유용을 한다는 것은 대출받은 금액을 대출 신청 시 제시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 대출 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 외 유용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비즈니스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 사용: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생활 비용이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 대출 금액을 투자나 예금 등에 사용: 예를 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자금 운용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3. 대출 받은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전대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금을 재대출하는 경우입니다.
각 은행의 경우에 따라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정확한 용도 외 사용의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니, 제시한 예시가 정확하게 해당되는지는 본인이 이용중인 은행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용한 대출의 목적과 용도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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