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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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심혈관관련 개복수술을 하게되셨고
수술부위가 좋지않아 수술성공은 물론 생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서울대병원 교수님 말씀으로 생존률 40%미만)이어서
수술 및 치료 비용과 혹시나 잘못될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필요할거라고하시며 현금과 주식 얼마간을 제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되었고 곧 퇴원하시게되었는데요
거의 가지고계신 돈과 주식을 모두 주셨던터라 이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간 병간호로 정신이 없었어서 이미 3개월을 넘어서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럴 때는 증여세나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145
장*정 님
조회 : 168건
답변 : 3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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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내에 반한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당초분은 증여로 보고 과세하며
반환분은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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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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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법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아 최초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당초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반환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대상이 아니나 그 3개월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금전을 제외하므로 금전에 대해서 오고 가는 금액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사전에 차용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 빌린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인 3개월을 넘어서 반환하셨을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어진 재산을 3개월 내에 다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3개월을 넘어서 5개월이 다 되어가면서 반환하려는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외 사항이나 추가 조치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는 적절하고 합법적인 과세 처리를 요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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