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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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 증여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21년도에 5000만원, 어머니께 24년도에 5000만원 총 1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부모 자식간 500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어머니께 24년도에 빌린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4.6% 이자로 작성 후 매달 이자를 이체 드리고 있는데 올해 3월 부터는 퇴사를 해서 무직인 상태라 현재는 이자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한달에 23만원 정도인데, 차용증 쓸 당시 금액 보다는 이체 내역이 중요 하다고 해서 23만원이 아닌 10만원씩 이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1.퇴사후 무직 상태라 이자를 못드리는데 괜찮을까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이체를 드려야 하나요
2.이자율 대로 한달에 23만원이 아닌 10만원씩 이체를 드렸는데 이또한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변제기 까지 못갚을 경우 차용을을 다시 작성 해야 하나요?
최*철 님
조회 : 84건
답변 : 2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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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차용증대로 이체내역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적게 이체한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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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0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약2억이하 무이자 차용은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금주인 아버지, 어머니와 계약자인 본인 사이에 합의하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계약내용에 따라 서로 합의에 도달하여 차용증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는 향후 서로간의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2. 차용증과 이자 이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현실과 차용증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를 23만원이 아닌 10만원씩 이체한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는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민사상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에 따라 실제로 이체한 이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3. 변제기 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차용자인您과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에 따라 추가 이자를 더 제공하거나 본건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건의 추가 변제와 관련된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즉, 본인이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과의 합의에 따라 추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인 부모님과 세심하게 상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민사상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사 문제에는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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