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부속서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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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시 부속서류 누락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신고를 하는 과정중에 생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녀에게 아이아빠가 실제로 증여를 하지 않고, 부속서류(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이 현금증여 신고(1000만원, 2020년)를 하였습니다.
아이아빠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신고를 했어도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저는 아이 앞으로 유기정기금 신고를 통하여 앞으로 10년간 나누어서 총 1800여만원을 증여하겠다고 신고(2024년)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세무서 담당자에서 총 증여가 2800만원이 되니 800만원에 대한 세금 10%와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여를 했다는 증빙서류 없이 신고한 내역때문에 증여하지도 않은, 아직 증여하지 않은(유기정기금)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X 님
조회 : 3290건 답변 : 1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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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신고 했으면 증여로 추정하겠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수부속서류를 미첨부하더라도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신고접수는 가능합니다. 즉, 아이아빠가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실제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금증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미래에 증여할 것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한 경우, 미래에 증여할 금액이기 때문에 미래에 증여할 예정인 증여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신고한 증여세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한 증여세에 대해 세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아이아빠가 현금 증여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저의 유기정기금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이미 부과된 세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정확하게 부과된 상황이라면 이겨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를 재판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통해 처분이나 결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심사받게 됩니다.

세무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