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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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 알바 세금신고 때 신분증관련 문의드려요
신분증을 용역한 업체에서 요구했을 때
신분증에 사진을 가렸지만 주민번호가 다 나온 상태의 신분들을 제출했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사진 지우고 주민번호만 정확히 나온 신분증을 다른 근무한 업체에 제출한 경험이 있고
무사히 급료를 받은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분증 사진이 없어도 다른 업체는 무사히 잘 세금처리 되었었는데 이 신분증을 사진이 꼭 나와야 하나요?
부* 님
조회 : 1730건
답변 : 1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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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보다는 주민등록번호가 더 중요합니다.
사진이 없어도 무사히 세금처리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하게 요구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알바의 경우, 세금신고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아마도 신분증 상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떠한 사유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과, 세무 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진을 가린 상태로 제출하더라도, 그 신분증이 당신의 것임이 확인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사진 없이도 처리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뒷면의 고유번호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업체가 그 정보를 통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우시다면 용역한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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