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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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취득세 대신 납부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 한세대 유지중으로, 약 3년 전부터는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보유(약 시세 2.3억) 중 22년 3월 15일자로 아파트(시세 3.8억)를 추가로 구매
기존 아파트 매매를 못하여,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받음 ( 3,700만 정도)
현재 아버지는 금년 3월 사망하시고 현재 거의 모든 상속재산을 제가 수령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 세금을 낼 돈이 없으십니다.
이 경우, 제가 취득세를 납부 할 경우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증여세가 면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박*양 님
조회 : 262건
답변 : 1건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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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규정은 없지만,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있어
증여세 과세미달이 되어서 증여세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채를 자식이 대신 갚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평가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답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세무관련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며, 이에 대한 법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선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에게 상담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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