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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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합가특례 질문입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시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비신부 빌라1채 소유 중입니다.
    결혼 전 예비신랑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 추가소유하여 혼인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인해 1세대 3주택이되어 혼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지?
    공동명의한 아파트는 1주택으로 보아 혼인특례 1세대 2주택에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김*보 님
    조회 : 677건 답변 : 1건 25.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4.11.12 개

    이경우 만약 일시적 3주택이라면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자와 1주택(C)을 보유한 자가 결혼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할 때는 B주택과의 관계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소득령 제155조 제1항),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할 때는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령 제155조 제5항).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합가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 후 각각의 부부가 각각 1채 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비신부님이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전에 예비신랑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 결혼 당시에 부부가 각각 주택 1채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합가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공동명의로 소유되어 있을 경우, 보통은 주택 재산세 계산 시에 공동소유인의 주택 소유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주택 중 혼자의 소유분을 2채 이하로 계산해야 하는데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1채로 계산하면 예비신부님의 주택 소유수는 2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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