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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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민사 소송에 사용된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송 즉, 사업 관련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는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며 결정에 있어서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 규정은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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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교통사고)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로 지출한 비용 세금혜택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 때문에 (요추골절)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받았고,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공보수 (670만원(vat별도))를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경우, 제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요?
(제 연봉은 1.2억가량 됩니다)
김*현 님
조회 : 564건
답변 : 1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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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이군요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으면
신용카드공제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구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한도액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 ⑦의 금액은 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
①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의 4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50%
②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합계액의 40%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③ 문화체육사용분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 구입, 신문 구독, 공연 또는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40%
④ 직불카드등사용분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의 30%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위의 ①, ②, ④를 뺀 금액의 15%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②, ④에 ③을 추가로 뺀 금액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⑤
√ 최저사용금액 × 15%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 4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40%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⑦ 신용카드등 소비증가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봄) ×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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