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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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조달방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구매 계약을 했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미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 1.5억을 주택담보대출로 입력하였는데, 부모님으로부터 1.1억, 와이프 예금 0.4억을 받아서 구매에 쓰려고 합니다.
1. 계획서와 달라져도 괜찮은가요? (거짓신고 시 취득가액의 2% 과태료라는 말이 있어서요)
2. 와이프로부터 예금 받아서 쓰는게 문제가 되나요?
* 님
조회 : 4338건
답변 : 1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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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이부분 조심하여야 하며, 허위신고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2. 예금을 받아서 쓴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쓴다 --> 소비한다는 말인지, 글씨를 쓰는 것인지 좀 어렵네요)
아무튼 예금을 그냥 받으면 증여문제가 있고, 배우자로 부터 받는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증여부분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구매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기재하는 서류로, 구체적인 계획을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금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짓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매 계약의 가격이나 조건 등을 신고서와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와이프로부터의 예금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쓰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와이프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자금조달의 일부로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방법과 달리 돈을 조달했다면, 변경된 방법을 세무서에 알리거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짓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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