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과 임차인(면세사업자)간 임대료

Question

찾아줘세무사 · Answer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분에게는 간이과세자라는 안내를 하시고

임차인은 송금내역으로 필요경비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월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매월 송금하는 금액 얼마로 계약을 하셨다면,

추가로 받은 10%는 다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 Answer

사실관계에 따르면 같이 임차인(면세사업자)이 임대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1년간의 임대료 지급액에 대한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보면 간이과세자는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으며  임차인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상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수하였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측면에서 보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기에 지출비용증빙을 다른 증빙(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