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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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의판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이 강의(통기타 강의)를 구입하면,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둔 강의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려고합니다.
사업자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낸 다음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될까요?
안*현 님
조회 : 62건
답변 : 1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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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는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태를 말하며, '통신판매업'은 통신판매 사업자가 통신판매의 예비적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기타 강의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판매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해 "통신판매업"의 신고나 허가없이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실 필요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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