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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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미용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 업종 적용할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있으면 다 되는건가요?
감면업종 따져볼때 어디서 확인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암*** 님
조회 : 2933건
답변 : 2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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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가능합니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가. 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 축산업(2008.12.26 개정)
다. 어업(2008.12.26 개정)
라. 광업(2008.12.26 개정)
마. 제조업(2008.12.26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사. 건설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차. 출판업(2008.12.26 개정)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타. 방송업(2008.12.26 개정)
파.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2024.12.31 개정)
너.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더. 광고업(2008.12.26 개정)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3.12.31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2008.12.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0.01.0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2008.12.26 신설)
처. 물류산업(2008.12.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21.08.1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08.12.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6.12.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1.0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8.12.11 개정)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2021.04.20 개정)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5.12.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4.12.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루. 임업(2016.12.20 신설)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20.12.29 신설)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감면업종은 조세특례게한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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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미용실은 창업감면은 가능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업종을 판단하실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상담사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 및 미용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용실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 내용과 조건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있어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해당 조건은 정부의 세제 정책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감면업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조세정보포털'을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또한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