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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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장기체류 비거주자 여부 판단
올해 3월3일부터 캐나다에 거주중에 보유 주택을 매도 하려 합니다. (잔금일 연말 예정)
3월 캐나다로 오면서 해외 거주로 인해 주소를 주민센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경우 올해 12월30일 잔금일이고 그때까지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270여일 캐나다 거주입니다.(46월 중 한국 3주정도 체류후 다시.캐나다로 출국예정)
한국에 직장이 있고 현재 육아휴직 기간중에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 유학중이라 캐나다에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재산은 보유주택 2건(이중 1건은 작년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 주택 처분 예정)
상업용 꼬마빌딩(월세 1300만원 수취 중) 보유중입니다.
이럴경우 비거주자가 될까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183일 미만으로 해외거주 하고 귀국해서 연말까지 있어야 할까요?
해외 장기 체류 하면서 거주자로써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석 님
조회 : 442건
답변 : 1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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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체류일수 뿐 아니라 가족상황, 직장,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에 사실상의 본거소 또는 주거의 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이의 판단은 거주 상태, 가족과의 생활 형태, 사회 경제적 의사 결정 중심지, 그 밖에 거주 국가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보면, 한국에 직장이 있는 것이나 재산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본거소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올해 동안 해외 거주일이 243일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만약 해외 거주일이 243일 미만이라면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처분하시려면 연말이 아닌 내년 초로 잔금일을 미루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 해 초까지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해외 거주일이 243일 이상이 됨으로써 비거주자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판단을 원하시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