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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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전에 부득이하게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일이년 정도 있다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우 시간이 지났는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재산세는 상업용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한*영 님
     조회 : 851건 답변 : 1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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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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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일이년 정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동 오피스텔을 사업용도로 사용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를 알고싶어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대통령령에 따른 법정산식에 따른 금액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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