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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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시 그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등기일(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등기일(잔금지급일) 시점의 국세청 실거래가액(유사 매매사례)이 시가.
그러나 매매계약후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매계약 체결(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2019년 12.16 정책이 발표되자 9억원 이하였던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급등한 상태입니다.
(1~2달만에 20% 상승)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실거래가액를 시가로 판단할 수 있나요?
김*한 님
조회 : 439건
답변 : 1건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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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일 당시 시가의 불합리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법문에 명시된 바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Q&A 게시판에서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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