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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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고 세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대리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 후 근 1년 동안 저희 기장 세무사가 특고 경험이 없어서인지
매입 세금계산서상 기사님께 원천징수한 고용·산재를 포함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중간중간 이상하다고 여쭤봤는데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었는데
최근에 추가로 문의해 보니 이제 와서 포함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전히 해당 부분은 관행적인 부분일 뿐 세무사 책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기사님께 50% 원천징수한 고용/산재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세*방 님
조회 : 354건
답변 : 1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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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인건비 신고 혹은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발행하는 것으로,
고용/산재 보험료의 경우 대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입니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은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편의상 회사가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공제)하고,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 입니다.
(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은 제외하고 설명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특고(특별고용직)인 기사님들이 고용·산재를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이를 매입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서 끊는 것이 정확합니다.
많은 회계사무소들도 이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무 심사에서도 특고에서 발생한 고용·산재 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켜 계산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기장 세무사의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반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와 의견이 달라질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또 다른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