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질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가. 근로자의 정의
정기적으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업무의 지속성
▪ 지휘 및 감독 여부
▪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2. 사례 검토
귀하가 제시하신 “주 2회,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는 단순 작업”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국민연금 : 가입 의무 없음 
○ 건강보험 : 가입 의무 없음  
○ 산재보험 : 무조건 가입 대상
○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의무
(비고) 국민연금·건강보험 :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 가능

4. 프리랜서 계약의 오남용에 대한 주의사항
많은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과 3.3% 원천징수 방식(프리랜서 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소급 납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요약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원천징수 등은 사전에 정확히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인근 세무사 사무실이나 기존에 기장계약 중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다음 항목에 대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계약서 작성
- 고용보험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방식 및 급여 명세 처리

내용 참고하시어 사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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