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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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문의
1. 본인 명의 카드에 가족카드(명의 어머니) 발급, 어머니가 가족카드 사용하시고 결제 대금을 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십니다. 이럴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입금되는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1. 부부 통장합치기 진행 후 남편에게 매달 저금할 돈을 이체 받아 적금 가입 예정 입니다. 10년 6억 미만이여도 매달 저금할 돈을 이체 받을 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
2-2. 남편 적금 만기 시 제 통장으로 입금하여 예금 가입 예정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
2-3. 남편 적금+예금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다 추후 남편에게 돌려준 후 남편 명의로 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
박*현 님
조회 : 458건
답변 : 1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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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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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부양의무가 있는 생활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2. 저축의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고, 이경우 세금은 없지만 6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인 것은 맞습니다.
2-2.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족카드 사용 - 어머니가 사용한 금액을 그대로 본인에게 입금해준 것이라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1. 부부 통장합치기 - 법률상 부부간 증여는 배우자간에 최대 3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 남편이 매달 저금할 돈을 이체'하는 것은 남편이 본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 남편 적금 만기시 - 만약 남편 적금이 만기가 돼서 그 금액이 지금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3. 남편 적금+예금을 본인 명의로 - 이 경우 남편이 본인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의 의사" 즉, 남편이 본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남편이 본인에게 돌려준 금전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다면 이는 본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임시로 보관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상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표준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과세 처리는 해당 개인의 상황과 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증여세와 관련된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