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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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ㅇ 상가주택 1,2층은 상가시설, 3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
ㅇ 구분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0% 지분 취득 중
ㅇ 현재 부모님 명의로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서 2주택자로 종부세 납부 중인 상황
<질문>
이 때, 상가주택의 3층 "주택부분만"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즉, 구분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지분율만 부모->아들 증여시,
부모님이 가진 상가주택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혹시, 해당 내용을 다뤄보시거나 아시는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혼 님
조회 : 454건
답변 : 1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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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등기가 되었다면 주택만 증여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유지분으로 주택수에 포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분리하여 인도,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의 3층 "주택부분만"을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하더라도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게 되므로 부모의 주택 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각 층별로 용도 변경을 하고 구분등기를 한 뒤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가성 증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상담사무소나 법률행정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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