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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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 중 주택부분만 증여 가능 여부
ㅇ 상가주택 1,2층은 상가시설, 3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
ㅇ 구분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0% 지분 취득 중
ㅇ 현재 부모님 명의로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서 2주택자로 종부세 납부 중인 상황
<질문>
이 때, 상가주택의 3층 "주택부분만"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즉, 구분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지분율만 부모->아들 증여시,
부모님이 가진 상가주택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김*호 님
조회 : 1332건
답변 : 1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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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등기가 되었다면 주택만 증여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유지분으로 주택수에 포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위치해 있을 경우, 주택 부분만을 분리해서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부만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분리하여 증여하려면 구분등기를 먼저 하여 분리된 두 부동산으로 만든 후에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증여받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에서 주택부분만을 분리 증여하려면 구분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관련 비용과 시간, 증여세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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