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약 4년전 상가주택을 매입하시고, 1층 어린이집(면세사업자)로 부터 임대료 월 15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료만 받고 계신 관계로 법을 어기는것 같아 바로 잡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가는 사업자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연매출 4800이하라 간이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직접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는지요?
  
  2. 수입금액이 년 3000만원 미만이라 납부세액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3.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이와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요? 이에대한 가산세도 있는지요?
  
  무지하신 부모님이라 지금이라도 알게되어 가산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다소 큰 금액의 가산세와 추징금이 나올거 같아 두렵긴 하지만 어떠한걸 먼저 진행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여쭙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님
  조회 : 685건 답변 : 2건 21.01.13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3

  채택답변

  1. 상가는 사업자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연매출 4800이하라 간이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직접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는지요?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간이과세자는 0.5%)를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나중에 국세청에서 고지할 때가 되면 가산세를 현재보다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의사결정하였다면 직접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 수입금액이 년 3000만원 미만이라 납부세액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납부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3천만원 미만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되며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가산세는 상기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만 적용되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이와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요? 이에대한 가산세도 있는지요?
  >> 소득세 는 4년치 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13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는데, 간이과세 여부는 등록을 하실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있으시면 간이과세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이 없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셨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금액 이내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사항등 반영한 뒤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소득신고 내용 등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전달이 되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