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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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공동상속주택이 선양도 되는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서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 매도 예정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
C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A 매도 예정이었으나 상속받은 C주택이 임의경매 진행중이라 C가 낙찰될경우 A보다 먼저 매도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만약 보유하던 일반주택보다 공동상속주택이 먼저 양도된다면 기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즉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매도 순서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인터넷 검색 판례 예규 법령 해석 다 찾아보아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선양도의 경우는 찾을 수가 없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영 님
조회 : 191건
답변 : 1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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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반은 매도순서와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든지 나중에 양도하든지 관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주택 매도 순서가 기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과 상속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이 미비할 경우, 이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자신이 전율한 주택의 매도 여부, 순서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 상 공동상속받은 주택(C 주택)이 먼저 매도된다 해도, 본인의 주택(A 주택)에 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매도 과정에서 상속분할이 이루어지거나, 소유지분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한 결론이 아닐 수 있으니, 혹시 더 좋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을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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