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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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의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해 복잡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실혼인 배우자가 2024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해당 항목을 5월 종소세 기간에 부속서류 첨부하여 공제받아보려 하는데요!
우선, 사실혼 관계이며 둘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이라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했고요. 올해 초까지 세대주는 저(아내), 세대원은 남편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월세액 납입은 모두 남편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이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월세액 납입 증명서와 부동산 계약서, 등본을 제출했는데 2024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액 공제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 이유에 대해 검색해보니, 세대주가 저이기 때문에 세대원인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새대주인 제가 주택청약을 들고 있고 이 항목으로 제가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월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의 의견이 맞다면.. 제가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주택청약납입)에 대하여 정기신고하면서 수정을 하고, 세대원인 남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제가 근로소득 외에 기타, 사업소득이 있어, 5월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받은 연말정산을 불러오기 하여 주택청약 관련 납입금액을 0으로 수정해 신고하면 남편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26 상담을 통해 해당 부분 상담을 받고 진행하려 하니, 지난주 단순경비율 신고 시 7만원 환급 받는 걸로 신고를 마쳤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불러와 주택청약납입 0으로 바꾸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원래는 사업소득에 대해 7만원 가량 환급이었는데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으로 공제 받았던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내게 되는 세금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윤 님
조회 : 1330건 답변 : 1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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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남편분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서 별개로 각각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이 각각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없으시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아내분은 주택청약에 따른 소득공제, 남편분은 월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의 상황은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보여져 세세한 사항까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원칙으로 볼 때,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요건을 만족했으며, 월세액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세입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가 월세 공제의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각각 별도로 세대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택청약을 들고 있음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세무당국에 의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받은 연말정산을 불러오기하여 주택청약 관련 납입금액을 0으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남편분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세액이 감소하거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 혹은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