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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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부가세 조기환급
이번에 카니발9인승을 운반업무로 사용하려고 구매후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후 조기환급 신청을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게 가정에서사용 하려고 산거 아니냐며 환급을 못해준다는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박*미 님
조회 : 1232건
답변 : 3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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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가정용 차량이 별도로 있지 않고 카니발 한 대만 갖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정용과 사업용 구분이 모호하여 세무서에서 사업과 무관한 차량으로 보아 조기환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이나 운행기록일지 등)를 갖추어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환급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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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카니발 9인승 등)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하여 모두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사업 운영에 차량이 필요없는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이라 과세관청에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케이스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할 예정임을 입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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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무서의 주장에 불구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이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차량을 운반업무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운반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재무제표: 체계적인 회계 및 재무제표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송장, 거래명세서 등: 실제로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차량보험 증서: 사업용 차량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것도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운반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갖추고 다시 한번 세무서에 설명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