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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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소득세 문의
2017년 준공된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에 2020년 8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2024년에 7년 조기분양을 실시하여 2025년 2월 부로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되었고 2025년 9월경 매도(소유권 이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저는 직장 사정으로 9월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할 예정인데요 아래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아는 바로는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5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지요?
2. 만약 세대원인 제가 9월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어머니는 소유권 이전 전까지 거주하실겁니다.
고*현 님
조회 : 6547건
답변 : 1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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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제가 아는 바로는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5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지요?
→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의 경우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세대원인 제가 9월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 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맞습니다.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5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경우, 4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집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5년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해당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 상의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출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정보로만 답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세무서나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꼭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