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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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제보호구역 토지 양도세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토지(임야)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따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춘것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음)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예외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정 님
조회 : 365건
답변 : 1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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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양도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τ=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전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개발 등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여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제보호구역에 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므로 보통 사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이기만 해서 결정적으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짓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에 직접 이용되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상황, 소재지, 근접한 도로 및 시설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려면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사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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