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계약서 분실한 토지 환산취득가액 계산
30년 이상 보유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데,
계약서가 오래되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991년도 취득인데, 1996년부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존재합니다.
(토지등급의 경우 1991년도 한번 나오고, 그 뒤 변경이 아예 없습니다.)
1996년 처음 등록된 공시지가를 취득시 기준가로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정 님
조회 : 559건
답변 : 1건
25.05.27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996년에 처음고시 되었다면,
처음고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토지등급으로 환산해야 하겠습니다.
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2009.12.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16.01.19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산취득가액 = 취득가액 x (환산율)"의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최초에 해당 토지를 구입할 때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환산율은 과세가산금액과 과세표준액의 비율입니다.
취득시기가 1991년도이므로 1996년도부터 존재하는 공시지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계산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기준시가액 또는 최초의 기준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최초에 해당 토지를 구입한 가격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최초 기준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