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프트웨어 구매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 문의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나 법인이 사업 용도로 구입이나 구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법인이 있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구독이나 구매를 해외 기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TAX ID (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영하여 구입을 하시면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고 구입등이 가능하십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법률 내용 정리 : 위 조문내 "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한 전자적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해외 간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간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 TAX ID를 반영하여 부가세 과세없이 매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공제가 불가한 항목에 대해 공제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매입하면 안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신 관계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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