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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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사업자 업종 추가시 등기 변경 필요 여부
법인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및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라는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사업상의 변화가 생겨 완구수입유통(수입 후 도소매업)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목적 변경 등기를 진행하고, 세무당국을 통해 사업자 업종 추가를 진행해야 하나요?
기*만 님
조회 : 1125건
답변 : 1건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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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네 설립당시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사항에 '도소매업' 관련 내용을 추가수정하신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추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내용 변경(즉, 업종 변경)을 하게 되면 그 행위가 법인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시 목적에 "부대사업 일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인의 목적을 초과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목적 변경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구 수입 유통 업종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세무관서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장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인의 목적과 크게 벗어난 사업을 일삼을 경우에는 목적 변경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를 다시 받고 이사회결의 등을 통해 설립목적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나 내용이 기존의 법인목적과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 설립 목적 변경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렇지 않다면 법인 목적 변경 등기 없이 사업장 변동 신고만으로 충분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업의 내용과 법인 설립 시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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